경험은 퇴직하지 않는다

대한민국은 초고령사회 진입과 함께 노동시장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매년 수천 명의 공무원이 정년퇴직을 맞지만, 그들이 수십 년 동안 축적한 행정 경험과 정책 전문성은 대부분 개인의 이력으로만 남는다. 국가가 오랜 시간 투자해 양성한 전문 인력이 퇴직과 동시에 사회 시스템 밖으로 밀려나는 현실은 국가적 손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행정은 단순한 업무 수행이 아니다. 법령 해석, 정책 기획, 민원 조정, 갈등 관리, 예산 집행, 지역 발전 전략 등은 오랜 현장 경험을 통해 축적되는 지식이다. 이러한 경험은 인공지능이 쉽게 대체할 수 없는 암묵지(暗默知)이며, 사회 곳곳에서 여전히 필요한 공공자산이다.

문제는 이를 연결하는 제도가 없다는 점이다. 일부 지방자치단체나 기관에서 퇴직공무원을 개별적으로 활용하고 있지만 체계적인 데이터베이스와 국가 차원의 매칭 시스템은 사실상 부재하다. 이제는 퇴직공무원을 단순한 은퇴자가 아니라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전문 인적자원으로 바라보는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

국가가 투자한 전문성을 다시 사회로 연결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는 공무원 한 사람을 양성하기 위해 수십 년 동안 교육과 실무 경험, 다양한 정책 참여 기회를 제공한다. 이는 개인에 대한 투자이기도 하지만 국가의 장기적 인적자본 투자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년 이후 이러한 전문성은 대부분 단절된다. 중소기업은 행정 절차를 몰라 어려움을 겪고, 지방 소멸 지역은 정책 기획 역량이 부족하며, 사회적기업과 비영리단체는 공공사업 경험을 가진 전문가를 찾기 어렵다. 반면 퇴직공무원들은 자신의 경험을 활용할 기회를 찾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이러한 수요와 공급의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플랫폼에는 퇴직공무원의 경력, 전문 분야, 정책 경험, 자격, 지역, 상담 가능 분야 등을 체계적으로 등록하고, 공공기관·지방정부·중소기업·사회적기업·스타트업·협동조합 등이 필요한 전문가를 검색하고 협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단순한 구직 플랫폼이 아니라 국가의 행정 지식을 사회 전체와 공유하는 공공 지식 플랫폼으로 발전해야 한다.

해외는 이미 '경험의 순환'을 제도화하고 있다

여러 선진국은 퇴직 공공 인력을 사회적 자산으로 활용하는 다양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미국은 연방정부와 주정부를 중심으로 은퇴한 공공 전문가를 단기 프로젝트와 정책 자문에 참여시키는 제도를 운영하며, 행정 경험을 공공혁신과 정책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영국은 공공기관과 민간을 연결하는 공공임명 제도를 통해 퇴직 공무원들이 정부위원회와 공공기관 이사회, 정책 자문단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공공서비스 리더들의 경험을 정부 혁신 프로젝트와 교육 프로그램에 적극 활용하며, 후배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를 연결하는 멘토링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본 역시 지방창생 정책의 일환으로 퇴직 공무원들이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기업의 정책 자문, 행정 컨설팅, 지역 활성화 사업에 참여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들 국가의 공통점은 퇴직을 전문성의 종료가 아니라 사회 기여 방식의 전환으로 인식한다는 점이다.

대한민국형 국가 플랫폼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는가

국가 플랫폼은 단순한 인력 등록 시스템을 넘어 공공 전문성의 순환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

첫째, 퇴직공무원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근무 분야, 정책 경험, 프로젝트 수행 이력, 전문 자격 등을 표준화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AI 기반 매칭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기관의 수요와 전문가의 경력을 분석해 최적의 인재를 자동 추천하는 방식이다.

셋째, 공공·민간 통합 활용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소기업, 사회적경제 조직, 대학, 연구기관, 공공기관 등이 함께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넷째, 전문성 인증과 지속 교육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퇴직 이후에도 디지털 행정, 인공지능, ESG, 탄소중립 등 새로운 정책 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재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다섯째, 성과 평가와 보상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단순한 재취업이 아니라 정책 개선 성과와 사회적 가치 창출을 평가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이러한 플랫폼은 공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동시에 정책 실패 비용을 줄이고 지역 간 행정 역량 격차를 완화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이제는 '퇴직 관리'가 아니라 '국가 전문성 관리'가 필요하다

대한민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디지털 정부를 구축한 국가다. 이제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사람의 경험까지 연결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퇴직공무원의 전문성을 국가 플랫폼으로 연결하는 것은 복지정책이 아니다. 국가가 투자한 인적자본을 다시 사회로 환원하는 전략이며, 지속 가능한 행정 혁신의 출발점이다.

저출산과 고령화, 지방소멸, 행정 수요의 복잡성이 커지는 시대일수록 경험의 가치는 더욱 커진다. 새로운 정책은 새로운 사람만으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축적된 경험과 새로운 기술이 만나야 지속 가능한 혁신이 가능하다.

이제 대한민국은 퇴직공무원을 '은퇴한 인력'이 아니라 '계속 활용해야 할 국가 자산'으로 바라봐야 한다. 국가 플랫폼은 그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경험은 퇴직하지 않는다. 그것을 사회와 다시 연결하는 일, 바로 그것이 미래 행정의 경쟁력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