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 은행이 보낸 ‘보이스피싱 보상보험’

 얼마 전 필자에게 이런 문자가 와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 사기 전화(보이스피싱)이 심각하다 보니 보험까지 등장했구나 싶었다. 사기 전화를 막지 못하니 이런 보험 상품이 나온다는 게 황당하기까지 했다.

 ‘Voice Phishing'은 영어단어로 목소리를 나타내는 ’voice'와 낚시하다 ‘fish'의 변형 단어 ’phishing'으로 구성된 단어이다. 두 단어 그대로 목소리로 미끼를 던져 중요한 정보를 낚시하다는 의미이다. 한국어로는 사기 전화라는 단어가 있다. 

 국가가 제대로 사기 전화 범죄만 처리했어도 이런 보험이 나왔을지 의심스럽다. 사기 전화가 전반적 문제가 되었던 중반기쯤 사기가 의심되는 문자를 신고한 적이 있다. 경찰청 대표전화 112로 문자를 복사해서 붙이면 된다고 누리집에서 설명해서 한 번 해 보았다. 그리고 가까운 지역 경찰청에서 전화가 왔는데, 결론은 실제로 범죄가 발생하기 전에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였다.

 아무리 사기 문자가 와도 실제로 그 범죄가 발생해서 누군가 피해 보기 전에는 경찰청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이었다. 담당 경찰관은 법에 따라 일을 처리하니 이것은 경찰의 잘못이 아니었다. 국민을 보호하는 법을 만들지 못한 국회의원 탓이라고 생각했다.

 사기 전화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사기 전화는 개인이 피해를 보기 전에는 공권력이 개입할 수 없고, 사기 전화를 운 좋게 피한 사례가 자랑스럽게 언론에 나오곤 했다. 지혜로운 은행원 덕에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느니, 본인이 경찰이나 관련 기관 일해서 숙지를 하고 있어서 피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였다. 

 그리고 2025년부터 캄보디아에 기업형 사기 전화 범죄단이 발견되어 온 나라가 들썩거렸다. 그런데 이미 캄보디아에 이런 범죄단이 있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2024년 윤석열 정부는 캄보디아 공적개발원조 자금을 늘렸다.

 캄보디아인이 불쌍해서 자금을 늘리면서 사기 전화 범죄를 당한 자국민은 불쌍하지 않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개인적으로 내 국민부터 챙기는 것이 옳은 지도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다. 우리 집도 먹을 게 없어 자식이 굶는 상황이다. 그런데 가장이 남의 집 자식 굶는다고 불쌍하다고 내 자식을 굶기면서 먹을 것을 가져다준다면 그 가장은 어떤 사람일지 생각해 볼 일이다.

 개인적으로 싫은 지도자 중 하나가 한국과 한민족도 챙기지 못하면서 남의 나라 챙기기 바쁜 일이다. 내 집부터 챙기고 여유로울 때 남에게 베푸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한국인이 힘든데 남의 나라 챙기겠다는 지도자는 한국을 위한 지도자 같지 않다.

 그리고 이런 범죄로 많은 국민이 이미 고통을 받고 있다는 것을 지도자는 알아야 한다. 자신이 당한 적이 없더라도 공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유능하게 어떻게 하면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세금을 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비슷한 범죄는 반복될 것이고 오히려 진화할 수 있다.

 캄보디아 집단 사기 전화 문제는 일단락된 것처럼 보이지만 사회 구조가 바뀌지 않으면 또다시 일어날 것이다. 범죄에 참여한 많은 젊은이가 일확천금을 노리고 떠났다. 한국 사회가 일확천금을 원하는 사람이 왜 많아졌는지 고민하는 이가 지방자치단체나 국회의원으로 일했으면 좋겠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다양한 해결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 다양한 해결 방법을 실행했을 때 결과를 숙의하여 하나를 골라야 한다. 빠르게 해결하는 게 좋은 것이 아니라 제대로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선거철 맞이 사기 문자

캄보디아 공적지원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6462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