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복권을 주지 않았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흉기로 공격해 아내를 숨지게 한 5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4부(부장판사 오병희)는 10일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5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15년 부착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1천 원짜리 로또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당 주인 부부를 상대로 시비를 걸고 잔혹하게 공격했다”며 “사회 안전과 질서 유지를 위해서는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불면증과 우울증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전력이 있고, 약물 성분이 소변에서 검출된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범행 전후 정황과 언행을 종합할 때 판단 능력이 미약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말 서울 강북구 수유동의 한 식당에서 주인 부부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내 A(60대) 씨에게 치명상을 입혔다. 피해 여성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조사 결과, 김씨는 현금 결제 고객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던 ‘1천 원짜리 로또 복권’을 받지 못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김씨가 ‘묻지마 범행’에 가까운 범죄를 저질렀음에도 진지한 반성을 보이지 않았다며 무기징역과 전자장치 30년 부착, 보호관찰 명령을 함께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기간을 15년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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