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교육청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앞두고 교육 자치 체계 설계를 위한 공론장을 열었다. 시도민 참여를 기반으로 교육조례 방향을 논의하는 첫 공식 자리다.
교육청은 16일 시민협치진흥원 소강당에서 ‘시도민과 함께 만드는 교육조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는 교육협치회의 위원과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 교육활동가 등 80여 명이 참여했다. 이기우 인하대 명예교수와 이정선 교육감의 발제로 시작해 7개 주제별 분임 토론이 이어졌다.
논의의 중심은 특별법에 위임된 조례 사항이다. 지역교육발전위원회 구성과 운영, 주민 참여형 교육장 임용, 지역 특성을 반영한 교육 자치권 확보 등 자치교육의 수준을 결정할 핵심 의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제도 설계의 방향이 곧 권한 구조를 규정하는 만큼 참여자 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이번 토론회는 단순 의견 수렴을 넘어 조례 설계의 출발점 성격을 갖는다. 교육청은 논의 결과를 조례 초안 작성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핵심은 ‘권한의 설계’다. 자치는 선언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누가 결정하고 어떻게 참여하는지가 구조로 고정될 때 실질이 만들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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