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실질적 지원책으로, 주민 대상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과 실무 중심의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을 전국 현장에 투입하였다.

국토교통부(장관 김윤덕)와 한국부동산원(원장 손태락)은 18일, 정비사업을 준비하는 주민들이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맞춤형 무료 컨설팅을 제공하고, 정비사업 전 과정을 담은 실무편람을 배포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9월 7일 발표된 ‘새정부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 조치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혼선과 지연을 줄이고 정비사업의 전체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의도로 마련되었다.

9월 22일부터 무료 컨설팅 신청 가능… 사업 판단 실질 지원 정비사업 지원 컨설팅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 단계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며, 오는 9월 22일부터 신청을 받게 된다. 컨설팅을 통해 개략적인 건축설계와 사업성 분석 등을 제공받을 수 있어 주민들이 사업 참여 여부를 보다 신중하고 명확하게 판단할 수 있게 된다.

컨설팅은 한국부동산원 누리집(www.reb.or.kr)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 시 주민 동의서를 제출해야 한다. 또한, 전자동의 링크와 QR코드를 통해 쉽게 동의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함께 제공된다.

컨설팅 절차는 신청 → 접수 → 전자동의(필요시) → 컨설팅 진행 → 결과 검토 → 결과 회신 순으로 진행된다.

실무자 위한 ‘2025 정비사업 실무편람’… 현장 맞춤형 지침서로 함께 배포된 ‘2025 정비사업 표준 실무편람’은 정비계획 수립부터 사업 시행, 해산 및 청산까지 전 단계를 단계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하였다. 

특히 시공사 계약 시 필요한 지원제도, 필수 기재사항, 분쟁사례 및 유의사항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즉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복잡한 법령이나 용어도 쉽게 풀어 설명하였으며, 단계별 점검 체크리스트와 실무 노하우를 수록하여 초보 실무자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해당 편람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와 한국부동산원(www.reb.or.kr) 누리집에서 누구나 열람하거나 다운로드할 수 있으며, 향후 교육자료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정비사업, 주민 중심으로”… 정부·공공기관 전방위 협력 조민우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컨설팅 확대는 정비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주민들의 합리적 판단을 도와 사업 준비기간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히며, “실무편람은 현장에서의 분쟁을 줄이고 조합 운영의 지침서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이 하루빨리 활성화되도록 관련 법 개정도 9월 중 발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국부동산원 김능진 도시정비처장도 “정비사업 컨설팅은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며, 실무편람은 사업 전 과정을 실수 없이 수행할 수 있게 하는 실제적인 안내서가 될 것이다”라고 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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