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가 날 수 없는곳에 허가가 났다

기사 제공처 : 약산소식지 / 등록기자: 권용진 기자 [기자에게 문의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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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국 제보자 실명을 꼭 넣어달라하여 실명을 기입하였습니다.

어느 한 시민의 제보 한통. 구동네는 도대체 어떠한 일이 벌어지고 있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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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넓은 아량으로 글쓴이의 마음으로 읽어주세요. 감사원 감사가 2025년 4월, 5월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권력의 힘으로 덮으려 합니다.저는 다음과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제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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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불법 농지 전용 및 건축물 관련 비리 의혹. 정부지원융자금 불법 대출 기초의원 연관된 비리

전라북도 완주군 봉동읍 장기리 1180-15번지 일대

완주군청에서 2017년 11월 인·허가, 2017년 12월 사용승인 처리

그러나 그 이전에 농지 필지 분할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공문서 허위 조작 의혹 존재

건축사무소와 완주군 기초의원 ㅇㅇ의원 관련

비닐하우스가 일반건축물로 대장 등록

건축물대장에는 29평 기재, 실제는 100평 이상 신축

농지 위 불법 건축물임에도 오수관 허가, 지하수 관정 허가, 등록 없이 양식장 사용승인까지 이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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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어업 허가 및 정부지원 융자금 관련 의혹

2018년 1월, 어업 후계자와 무관한 인물에게 내수면 어업 허가 발급 (완주군 내수면 담당 ㅇㅇ 주무관)

2018년 3월경, 전북도청 수산물안전센터 ㅇㅇ 병설감별사, 수산정책과 ㅇㅇ주무관 서류접수기관. ㆍ
2022년 3월21일 민원신청 서류 패기함 수산정첵과 ㅇㅇ주무관. ㆍ
불법 대출 의혹: 정부지원 융자금 심사·대출 과정에서 ㅇㅇㅇ수협을 통한 금리 1% 대출, 근저당 설정(2018년 3월)

대출 접수 기간 중 이미 불법 건축물에 대해 대출 실행

양식장 소유주가 기초의원 ㅇㅇ의원과 친분·지원 언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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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식장 운영 실태

‘치어 생산 목적’으로 허가받은 양식장이 실제로는 운영되지 않음

제 주택과 불과 1미터 거리

악취·소음 피해 지속

야간에는 전기충격기·대형 그물 등을 이용한 불법 어업(민물고기·다슬기 불법 포획) 정황

완주군에 신고했으나 “불법 사실 증거를 가져오라”는 답변

3년 전 양식장 주인과 언쟁 후 지속적인 민원 제기

완주군청에서는 “양식장 주인의 소재를 몰라 행정집행 불가”라고 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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